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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에도 약국 불법 개설 저지 방어선 만들었다"

대구지부 조용일 지부장

2022-05-14 05:50:34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불허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내려지면서 오랜만에 약사사회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쌍방 기각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판결이 유지되며 의약분업 원칙이 재확인됐다. 

지난 2019년 시작돼 코로나 등 만4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약국개설 불허’라는 결과를 받아든 대구지부 조용일 지부장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으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조 지부장은 지부와 대한약사회, 약사사회가 공조한 덕분에 의약분업의 취지를 지켜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지부장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한 것 같다. 특히 의와 약이 구분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불안감이 있었지만 기분 좋은 소식을 회원에게 알릴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약사사회 동료의 도움이 컸다. 함께 이뤄낸 결과라서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기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소송이 몇 차례나 연기됐고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의 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2심 재판을 앞두고 피고 측에서 5대 로펌으로 알려진 율촌과 광장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약사회에 손을 들어줬고, 반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지부장은 “소송이 참 길었다. 횟수로만 4년째 이어지면서 쉽지만은 않았다. 항소심 전에는 대형 로펌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걱정도 되고 부담도 컸다. 하지만 원칙이 있는 사회니까 큰 걱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로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개설을 저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기게 됐다. 조 지부장 역시 불법으로 개설되는 약국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1심과 2심에서 ‘약국개설 불허’라는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만큼 피고 측이 항소하더라도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지부장은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의 판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소송이 있었지만 조금씩 사례가 달랐다. 불법 약국개설 사례가 다 모였으니 앞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선례를 남긴 데다 약사들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피고 측의 항소가 있을 수 있지만 1심과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끝까지 관심 갖고 사건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 2019년 6월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지부, 대한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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