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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담보된 약사 현안 국감서 통했다

2019-10-22 14:45:35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wjchung@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보건의료 분야의 빅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국감에서는 정국의 블랙홀이 된 '조국사태'로 정책국감이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대체로 현안 중심의 정책 논의가 진진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보건의료계 현안 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가 단연 눈에 띄었다. 

한의계와 청와대 밀약설이 단초가 된 논쟁은 첩약 급여의 정당성으로 그 불이 옮겨 붙었다. 더구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조망된 첩약 급여는 국감장에서 그 부실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의 무분별한 남용 문제가 국감 이슈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방치해온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여당과 야당 모두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복약지도 강화와 원외처방 의무화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이슈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국감장 이슈로 등장했다.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도 고가항암제 사례가 거론되며 '생명이슈'로 다뤄졌다. 

직역간 갈등 문제로만 치부되던 한약사 문제도 공론화됐다. 

약사를 고용해 한약사 직무 영역을 넘어서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행태가 고발됐다.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역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번 국감장에서 직역간 갈등 요소가 있는 현안은 '제 밥그릇 챙기기'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 물렁물렁한 질의 태도라든가 해당 부처의 '소나기 피하기 식' 어물쩍 답변이 주를 이뤄왔다. 중요한 약사 현안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일이 많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사 현안은 국민건강 이슈로 치환되며 과거와 달리 주목을 많이 받았다. 약사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환자 안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과 '약사역할'이 등가(等價)를 이룰 때 그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배운 국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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