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라는 만평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내용인 즉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아이에겐 안전이 없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고, 부부에겐 아이가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다.

불안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풍자한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크게 나아진 것은 없는 듯 하다. 다만 여기에 2023년 현재 ‘없는 것’ 하나를 추가해야 할 듯 하다. 

“대한민국 약국엔 약이 없다”고.

과장된 듯 하지만 의약품 품절로 인한 약국 현장의 고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늘상 품절 이슈가 발생했고 그럴때마다 약사들은 주문을 선점하기 위한 광클릭을 해야 한다. 거래업체로부터 VIP대접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동네약국 약사는 더욱 기댈 곳도 없었다. 품절 소문만 들리면 일단 쟁겨둬야 한다. 이렇게 근거없는 소문에 사재기가 시작되면 품절의 악순환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반복된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른 성분으로까지 품절이 번지기 일쑤다.

그렇게 근근히 버티던 상황에 코로나 펜데믹이 겹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업계의 경고에도 손놓고 있던 ‘급락한 원료의약품 자급률’이라는 숨어있던 배경도 한 몫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20년 동안 딱 한 번 ‘품절’과 관련한 공식 협의를 한 게 전부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가동됐던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가 유일한데, 당시 2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중단됐다. 

이 협의체는 시작부터 난항에 빠졌었다. ‘무엇이 품절약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에 정부와 약사회, 제약계와 유통사들이 모두 다른 소리를 했다. 정의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니 해법도 나올수가 없었다.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당시 회의가 일정 부분 결론을 도출했더라면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의 혼란은 상당부분 상쇄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로 내일 또 다시 ‘품절의약품 협의체’가 가동된다. 의약분업 24년동안 두 번째 회의이자, 1차 품절약협의체 이후 4년만이다. (회의의 공식명칭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응체계 마련 관련 회의'이다) 

기대가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약사사회의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이 협의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골치 아픈 품절약 문제를 떠넘기기 위해 보건당국 각 주체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디 와전된 소문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이전 회의처럼 품절약의 기준을 ‘무 자르듯이’ 정의하려고 하다가 흐지부지하지 말고, 현장의 유통 상황을 면밀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제용 AAP제제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정부는 적정량이 생산되어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통계를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며 품절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은 제품을 구할 수 없었다. 

균등하게 약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통 왜곡 현상을 생각하지 않고 수치로만 품절이  아니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탁상행정’일 뿐이다. 행여나 약국이 쟁겨두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민관의 협력 방안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례로 식약처가 품절약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 시스템에 약사회가 요양기관의 품절보고에 기초해 신고를 하고, 여기에 심평원도 현재 의약품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유통량을 확인하고 감소 추세가 있다면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그러면 식약처는 품절 소지가 보이는 해당 제약사에 신속한 보고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할 수 있다. 

특히 품절이 공지되면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품절을 방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품절약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이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