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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듯 나오는 업계의 '씁쓸함'

2019-05-27 09:26:50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업계에서 최근 식약처가 내놓은 개정 고시를 하나 두고 아쉽지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최근 나온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의 골자는 새로 허가받은 복제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가받은 복제약도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확대가 복제약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시의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민적 관심으로 부풀며 결국 정치권에서까지 여러번 오르내렸던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국민에게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개편한 제네릭 약가 개편안을 떠올려 봤을 때 사실상 이번 고시가 '일괄 약가 인하'에 지나지 않는다는 업계의 의견도 달리 보아서는 설득력이 있다.

새로 시행될 약가 개편안에는 20개 이내의 제네릭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기존 약가를 동일하게 받도록 하고 1개는 45.52%, 만족요건이 없으면 38.69%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편안에 원료의약품이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내 원료의약품을 지칭한다는 점, 이미 출시된 다수의 제네릭 역시 이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을 떠올리면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45.52%의 약가를 맞추기 위한 사실상의 일괄 약가로 밖에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추론이다.

특히 이들 관계자들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짐짓 놀라지도 않는 분위기다. 약가를 '후려칠 때'가 됐다는 비뚤어진 시각까지 나온다.

분명히 좋은 의도라고 해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어디에나 있다. 비단 제약업계가 아니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시장 내 보험약가 지정이라는 특징 상 이번 일이 업계에게 씁쓸한 것은 단순한 오해라고 비춰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보건당국 역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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