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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그들만의 타이틀 매치' 되면 안된다

2019-06-13 06:00:4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내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수가)이 12일 공식 계약으로 확정됐다. 약국이 거둔 3.5% 인상은 2017년에 이어 최고 수치다.

유례 없는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나온 2020년 인상률이다. 하지만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약국 현장의 관심은 기대 보다 그다지 높지 않다. 실제로 협상테이블에 나선 약사회나 관계자를 제외하고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약국·약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조제료는 현재 약국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계약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면 내년 약국에 추가로 반영되는 재정규모는 1142억원 가량이다. 전국 약국 숫자를 2만 3,000곳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약국 1곳당 적지 않은 조제료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계속 약국경영이 가능한지, 경영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조제료라 할 수 있다. 

처방전 의존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약국 현장은 일반의약품 취급이나 여타 여건 보다는 처방전 수요에 따라 권리금과 임대료 등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수가 변동이나 인상에 시선이 쏠릴 법한데, 현장의 모습은 기대에 못미친다. 5월말에 이듬해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고사하고, 심지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약국이나 약사가 인상되거나 조정되는 약국 수가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수가협상이 비단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간의 줄다리기 정도로 인식돼서는 안될 일이다. 

법령에 따라 대표자격으로 협상에 나선 약사회가 계약을 잘 매듭 지었다면 칭찬하고, 그렇지 않다면 혹평도 있어야 한다. 협상에 앞서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약국 현장의 협조도 중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협상단이 만족할만한 성적표를 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방관해서는 안된다. 협상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조건도 만들어 주고,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면 따끔한 채찍도 필요하다. 

적어도 지금 처럼, 그저 그런 관심이라면 '최고 인상률'이나 '유형별 1위'라는 영광도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간 '그들만의 타이틀 매치'가 될 뿐이다. 약국경영에 대한 관심이 수가협상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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