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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 직능갈등으로 포기되선 안된다

2019-06-20 12:00:49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최근 INN과 관련한 이슈가 보건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건은 식약처에서 INN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사실상 무산된 일이다.

월초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국제일반명(INN) 등) 마련을 위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해당 건이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봤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의협은 해당 제도가 성분명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INN 도입을 추진한 바가 없다고 해명하며 해당 연구용역을 취소, 세부 사항을 명확히 재 공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회는 물론 일선 약국에서도 해당 건을 두고 식약처가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결국 논란의 초점이 INN이라는 제도의 장점과 단점, 기대효과 등에 맞춰진 것이 아닌 직능 갈등으로 변화됐다.

국제일반명(INN)은 의약품의 성분과 계통 등을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의약품을 다루는 약사들이 처음받는 의약품 처방이라도 이에 대해 명확히, 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약품명만으로도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약사의 복약상담 더 쉽고 정확해지고 일반 국민들 역시 의약품의 이름만으로 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다.

결국 해당 제도는 의협측이 지적한 것처럼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인 셈이다.

좋은 제도가 직역 갈등이라는 문제에 휩쓸려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된다.

약사회 지적처럼 식약처의 정책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보건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한 직능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책이라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해야한다.

그런만큼 정부는 해당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어떤 것을 얻게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욱 절실해 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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