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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 웹심포지엄 2탄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

2019-06-24 12: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약국들을 취재하다 보면 가끔 한숨 섞인 푸념을 들을 때가 있다. 바로 불법약국 때문이다. 이웃약국의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본인의 약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제료 할인과 난매, 무상드링크, 무자격자, 면허대여, 의약담합 등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면허대여와 의약담합은 눈에 띄지 않는 불법행태로,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때때로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의약품유통업체 직원이나 제약사 영업사원 등을 통해 주변 약국의 사정을 전해 듣는다.

인근 A약국과 B의원이 서로 의약담합을 하고 있으며 장모와 사위, 또는 형제 관계라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B의원의 처방전이 A약국으로 몰리는 경험도 하게 된다.

면허대여 역시 C약국의 대표약사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이 결제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의구심을 품게 된다. 실질적인 권한이 약사에게 없고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 약국은 경제적 이윤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조제료 할인, 난매, 무상드링크 제공의 불법행위를 수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같은 불법약국이 자신의 주변에는 많은데 왜 보건당국은 이를 적발해 처벌하지 못하는 걸까.

실제로 관할보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의약담합과 면대약국은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아무리 문제를 삼아도, 결정적인 증거를 사법권이 없는 보건소에서 잡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강원지역의 한 면대의심약국은 직접 몸담았던 약사가 문제 제기를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최근 지역 약사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했던 부산의 한 종합병원과 인근 약국간 담합문제는 대폭 축소된 채 검찰에 넘어갔다.

불법을 일삼는 일부 약국은 더욱 교묘하고 교활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젊은 약사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제대로 된 본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부 약사들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기본적인 상도의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은 이웃약국을 죽이려는 행태”라며 “이런 불법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들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회적 지위에 맞도록 윤리수준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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