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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같은 예산, 국가는 정당한 보조금 지급해야

2019-07-01 06:00:00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90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797명(20.4%), 인천·경기 1251명(32%), 울산·경남311명(8%), 대구·경북 306명(7.8%), 부산291명(7.4%), 대전·충남 189명(4.8%), 광주·전남(2.2%), 강원 84명(2.1%), 충북 73명(1.9%), 전북 52명(1.3%)로 나타났다.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가 1만2,613명에 달하며 인구 10만명당 25.2명꼴이다. 즉,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셈이다.

특히 한 번 마약에 손을 댄 '마약사범'은 다시 마약을 찾을 확률은 높다. 

대검찰청의 ‘2015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내 마약류사범 재범률은 약 37%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재범률이 높으며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재범방지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6월 26일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석 달간 마약사범 4천여명을 검거하고 온라인에 게시된 20만건의 불법마약류 판매광고, 계정 750개를 차단했다”고 전하며 일반인들도 온라인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순례 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40여명이 봉직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최저임금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넘는 동안 20억의 예산만 지급하고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의 청정지역으로 이끌어 가는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 일선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는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언이 끝나고 이의경 처장을 직접 부르며 정부지원금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퇴본부 직원들 역시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처럼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며 37%에 달하는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정부와 식약처가 마약청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활·예방을 위해 그 일선에서 뛰고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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