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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도매가 있어요?”

2019-10-24 06:00:05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최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약국, 기존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약국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사의 영업 수행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 앞서 불법 약국 명칭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약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먼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 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는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약품 도매상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만한 약국 명칭을 가진 곳이 존재한다. 

전국에 2곳으로 파악이 되는데, 특히 한 곳은 지역에서 난매 약국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약국이 가장 싸다는 내용을 공유되고 있었다.

그 글에는 “이름처럼 동네 약국보다는 저렴해요”, “약국도 도매가 있어요?”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다.

관할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 전 개설된 곳이라 현재로선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약사 스스로 바꾸거나 해당 약국이 이전할 경우 불법 명칭으로 개설 허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의약분업 전 개설됐다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선량한 약국의 약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불법 사례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도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상황을 알리고 불법 약국 대처 방법을 강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근절에 앞장서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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