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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추운 겨울, 그리고 첩약급여

2019-12-02 06:00:24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최소한의 안전성을 마련해야한다는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를 딛고 정부는 올해안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건정심에 올려 당장 내년부터 추진할 모양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의 활약으로 건보공단은 물론 심평원에서도 첩약의 급여근거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정부에서는 불과 두 달만에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평가가 끝난 것일까? 

수가협상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던 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 낯설다.

정부에서는 첩약의 '선 시범사업 후평가'의 이유로 첩약급여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다고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치료약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쏟아진다. 

일부 환자들은 정부-제약사간의 지리멸렬한 약가논의에 지쳐 개구충제가 최고의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맹신하고 있다. 약사·의사 등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들에게 비싼 항암제를 팔아먹기 위한 수작이라며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은 여기서도 설 자리가 없다.

첩약급여를 바라보는 제약사들도 서럽기는 매한가지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분류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올겨울은 제약사들에게 유난히도 춥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얼마전 신약의 급여를 촉구하는 토론회에서는 신약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치료제 사용량을 억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정된 보험재정내에서 더 이상 지출을 줄일 곳이 없었던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제네릭의약품은 신약보다 더 가혹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공동생동은 시한부폐지를 앞두고 있고 제약사들은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원료약은 안전하다는 자체 검사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이밖에도 GMP제도는 이제 의약품을 넘어 의약외품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모두가 제품의 표준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반면 첩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국감에서 알려진바에 따르면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믿어보기가 쉽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파악조차하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도면 유효성보다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우선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첩약급여에 앞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표준화를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 속도를 조절하자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과연 직역이기주의인지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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