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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公的)마스크로 공적(公敵)이 되지 않으려면

2020-03-19 06:00:3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정부는 마스크 품절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중이다.
 
특히 사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입자의 개인정보로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의 경우 약국에서는 시행 이전부터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속도저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약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11일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시행되면서 한꺼번에 몰린 접속량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 

약사들은 급한대로 수기로 구매자의 신상을 확인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중복구매를 시도하는 얌체족까지 생겨나면서 5부제 시행 목적이 훼손됐다. 

심평원은 접속량 급증으로 시스템 로그인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해명, ‘1우체국당 1창구’로 변경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듯 했지만 단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례가 터졌다. 

다행히(?) 1시간 만에 정상가동 됐으나 약국은 오전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고, 확인시스템의 지연으로 업무의 부담도 커졌다. 고객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고객의 욕을 먹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고스란히 약국 약사들의 몫이다. 

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업무 고통에 대한 해법 마련이 다양하지 않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듣는 둥 마는둥 한다는 소리도 괜히 나온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약사들은 시행 전부터 줄곧 ‘과부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은 정책을 피우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한 해결책을 내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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