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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도 예외는 없다

2020-06-29 06:00:4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지난 28일 한낮 30도가 넘는 더위에 의사들이 거리 집회를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전면 철회'와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요구했다. 
의사들의 집회 모습에 지나는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왜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 반대를 주장하며 거리집회를  하는 걸까.

의사나 약사들이 거리로 나오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정 부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의약사들은 단순히 이익만을 이유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약'이 환자들에게 보다 쉽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급여'라는 것을 받게 된다. 환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이나 많이 복용되는 약들은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해 약가를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 급여이다. 

환자 부담을 낮추고 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로 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엄격한 약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당연히 그 절차를 밣아야 한다는 것이 의약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한방 첩약 급여를 위해 연간 500억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 부족 문제가 해결 되지않은 시점에서 막무가내식 정책 시행을 이해 할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 시기에 무리하게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으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극렬히 대립해 온 문제이다. 

한의계는 첩약의 효능은 이미  수세기 동안 임상으로 증명된 전통 의학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약계는 현대 의학에 걸맞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방 첩약이 '약'으로 급여화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과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검출하지 못한 미량의 불순 성분도 걸러내는 지금, 의약계가 납득할 만한 검증 과정없이 시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사회의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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