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웹심포지엄 사전예약
KPN 마중물 광고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이벤트
  • HOME
  • 칼럼 및 연재
  • 기자의 창
크레소티

첩약은 아픈 손가락, 치매약은 어떤 손가락?

같은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명 걷는 첩약과 치매약

2020-07-27 06:00:01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지난 24일 오후 건정심에는 향후 건보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안건이 상정되면서 올해 보건의료계 및 제약업계의 거대한 갈등이 예고됐다. 하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또 다른 하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예상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급물살을 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제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사실 급여축소는 일부에서 공감대가 있었다. 절감되는 재정이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효과가 불분명한 치매약은 일부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발표한 처방영역별 처방금액을 살펴보면 급여제한조치와 관련이 없는, 급여가 고스란히 유지되는 부분은 3500억 중 600억가량에 불과하다. 

2900억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재정절감이 가능해진다. 본인부담 발생으로 처방이 일부 줄어들면서 차이는 있겠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매년 최소 1500억은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날 정부는 3년간 1500억에 달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확정하면서 과연 재정절감에 의지가 있는지 업계의 의문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당사자인 한의협을 제외한 의료계, 약사회는 물론 한약사회까지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안이었다.

각 단체들은 첩약의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이후 급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유효성 논란을 겪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는 달리 첩약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에서 정부의 입장에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제한이 확정됐을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자체 임상시험을 통해 스스로 유효성을 증명해나가야한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최대 품목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재정절감도 좋지만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벌써 몇몇 업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 만큼 승산은 적겠지만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제한한 단 한 건만 보면 정부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날 결정한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공정한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손가락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자문해봐야할 일이다.

유유제약 웹심포지엄 사전예약

유유제약 웹심포지엄 사전예약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메조미디어)_써큐란B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