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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뒤집힌 판결을 바라보며

2020-07-30 12:00:0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최근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놓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약사사회가 반색할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년여간의 공방을 거친 끝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약국 개설 불가’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며 승소한 것이다.

해당 지역 지부장이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긴장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간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가히 짐작이 된다.

아직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시설 내 불법약국 개설등록취소 소송에서도 승소를 한 바 있다. 

잇따른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불법약국 근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재확인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는 담합문제로 매번 지루한 법적 공방을 계속할 수는 없다. 약사사회의 피로도가 너무 크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이나 임대비용을 둘러싼 소모적인 시비를 멈출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기동민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에 더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될 수 있게끔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의약분업의 원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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