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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서' 의사니까 가능했다

2020-09-07 06:00:13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의사나 약사들이 파업이나 거리집회를 하면 자연스럽게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오해일 때도 있었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들이 4대악 정책으로 주장하는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는 의약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하는 정책이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아마도 '밥그릇 챙기기' 부분일 것이다. 

지금도 병의원이 넘쳐나는데(수도권 기준) 의사를 더 뽑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전공의들의 장시간 강도 높은 업무 등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수 늘리기를 한다는 것은 악순환이라는 주장도 어느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사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내가 아프다면, 의사들이 이런 요구 때문에 응급실 처치가 늦거나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을 이해 하기는 힘들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체결한 의정합의서는 의사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내용이었다. 의정협의를 통해 7일 3차 의사파업은 중단 될 것으로 예상 했지만, 전공의들과 의대생 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그간 요구하던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내부에서는 파업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원점 재논의가 아닌 '철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제 신청 기간(9월 6일 24시까지)을 늘려 줬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사 국시 거부 안건을 의결했다.

이제는 지친다. 오죽하면 파업을 했을까 이해 하고자 노력하던 마음도 슬슬 지쳐 가기 시작한다. 전공의 등 의사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공감이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 되지 않도록 이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의사들과의 힘겨루기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패 수준의 합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보건의료정책을 대하는 타 직능 단체들은 좋은 본보기를 본 셈이다. 

몰론 의사니까 가능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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