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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만 시정하지 말고~"

2020-10-12 05:50:3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2020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감의 묘미는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문제 지적과 이를 응수하는 기관장들의 답변이다. 때로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지난 7~8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한 의원이 장관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감에서만 시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을 했다. 

평범한 말이지만, 그 말이 내 귀에 꽂힌 것은 매년 국감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국감에서 여러번 지적된 문제지만, 지적할 때마다 같은 내용에 답변 내용도 전혀 달라진게 없는 것 같다. 

8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이용호 의원은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에 대해 "약제비를 줄이고 건보재정을 절약하자는 좋은 취지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의 답변은 "사후통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였다. 그러나, 대체조제 문제에 이런 답을 했던 장관이 지금의 장관만은 아니었다. 

막상 개선 노력을 요구하면 '사회적·직능간 합의'를 들먹이며, 의약분업 20년 동안 대체조제 정책은 제대로된 논의조차 한적이 없다. 

현재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턱을 넘는 일은 쉽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단번에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 시간 여러번 지적이 있던 문제라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직능간 합의'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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