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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제 '냉정'과 '열정' 사이

2020-11-12 05:50:46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최근 '한약사' 이슈가 다시 뜨겁다.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를 고민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통합약사'로 가는 것이냐며 눈을 치켜 뜨지만, 김대업 집행부는 '통합약사'는 절대 논의 방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6일 한약관련 현안 TF팀이 첫 회의를 가졌다. 대한약사회 정책 관련 임원을 비롯해 16개 시도 대표자들이 TF에 참여해 한약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TF팀의 첫 회의에서 한약사의 일반약(비한약제제) 판매 처벌과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약사회는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통합약사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폐과 이후 기존 한약사에 대한 방안까지 약사회가 논의할 이유가 없다"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한약학과의 폐지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이후에 대한 문제를 약사회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약사 문제는 수면 위로 떠 오를 때마다 약사사회에 뇌관이 되곤 한다.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둘러싼 한약사와 약사 간의 직능 갈등은 더이상 구구절절 거론하기도 피로할 정도이다. 

전국 2천여명의 한약사들이 약사들의 직능 범위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다. 법이 불분명해 직능 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 매듭을 최근 대한약사회가 조심스레 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집행부에서도 한약사 문제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시도를 했다. 

당시 분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통합약사'를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바 있다.  이에 많은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약사회는 한약사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더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약사 문제를 약사회가 손을 놓고 처벌강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약사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와 복지부는 직능 이기주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약사회가 나서서 한약사 문제에 해결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단, 한약사와 약사의 직능 갈등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이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한다.  

일반약을 한약사가 팔면서 제대로된 복약지도도 못하는 현실에서 이는 환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흑백논리로 적대 시 할 필요는 없다. 세련되고 의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직능과 업권수호는 중요한 일이지만, 주변을 살피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료계 상황을 보면 당장은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안을 놓고 정치적인 판단만 해서도 안되지만, 약사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냉정'과 '열정'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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