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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고시' 배경이 궁금하다

2020-11-16 05:50:2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기습'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진행된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고시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농림부는 13일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비롯해 고양이 3종 종합백신 등을 처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고시가 시행되면 그동안 동물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4종 종합백신 등이 동물병원 처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문제는 직능간 이해가 다르다. 국민과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 온 첨예한 현안으로 다뤄져 왔다. 지난 4월 행정예고가 나왔지만 그동안 수차례 온오프라인 협의가 진행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고시 전에 내용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고시된 규정은 당초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규정을 수요자인 반려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 부분이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질병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농림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성을 이유로 예방용 의약품을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병원에서만 취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약국과 약사사회의 반발은 커지는 양상이다. 문턱이 낮은 약국을 외면하고 동물병원에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반려인의 선택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비용은 반려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치료포기나 유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처음 행정예고가 나가고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전달된 반대의견서 숫자가 1만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까지 나서 안전성이 담보된 백신 투약까지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한 농림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이 특정 직능쪽 편에 선다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라는 쓴소리를 피할 수 없다. 접근성이 좋은 동물약국을 통해 종합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굳이 동물병원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있는 동물약국에서 반려견용 종합백신 등을 취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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