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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포비딘

"밥그릇(?)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기위한 배타적권리와 전문가로서 의무

2021-02-08 05:50:5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다. 간단하지만 의약분업이후 20여년 동안 이어져온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약사들에게 이 시스템 안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 배타적인 권리가 바로 흔히 말하는 밥그릇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으로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사고파는 시대가 오면서 이 배타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대해져가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감시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들마저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불법판매가 일반약인 진통제를 덕용포장으로 구입하기 위한 것에 그쳤다면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약 등 해피드럭을 넘어 항바이러스제, 항우울제 등 고위험 전문의약품에도 손길을 미치고 있다.

보험급여가 가능해 저렴하게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인터넷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지갑사정은 이제 불법의약품 구매이유가 아니게 된지 오래다. 국회가 최근 불법의약품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상황이 이쯤되자 약사사회에서 먼저 나섰다. 서울지부에서 약사들의 요구를 수렴해 식약처에 제보하는 활동에 나선 것이다.

지부에서는 약사들의 제보를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성등을 판단하고 식약처에 제보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면서 더욱 신속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제보했던 한 약사는 “이제는 소화제 몇 개 직구하던 시절은 지났다. 본격적으로 전문의약품이 판매되면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정보가 쏟아지면서 일반의약품도 지명구매가 대다수인 시대에서 이렇게 제보하는 것이 밥그릇때문이라는 오해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되지 않겠나”고 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식약처의 역할을 도와주면서도 혹여나 ‘밥그릇’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까 조심스럽다는 말이다. 클릭 한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에서 건강권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전문가들의 현주소다.

약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세법과의 충돌 등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의지를 보여야한다.

이제는 약사들이 밥그릇 빼앗길까봐 제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세상이 됐다며 “그냥 알아서 잘 써주시라”던 그 약사의 표정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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