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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보호는 국가 '책무'

2021-04-05 05:50:34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수익 창출만을 위한 영업을 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2019년 한국리서치가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사무장병원 폐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81.3%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연간 2000억 원의 보험재정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 도입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당연한 책무다.

입법과 정책 활동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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