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코앤텍 112캠페인
타이레놀 [신장 질환]편 탁센 웹툰복약상담
  • HOME
  • 칼럼 및 연재
  • 기자의 창
112캠페인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이번엔 다르겠지

2021-05-03 05:50:04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지난 10년 사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이 거둔 부당이득은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약국과 병·의원은 1500개가 넘는다. 

환수액은 2011년 한 해 500억 원대에서 2019년엔 8000억 원, 지난해에도 6000억 원을 기록했다. 10년간 누적 부당이득은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모두 환수 대상이지만 실제 누적 환수액은 1800억 원. 5%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의료기관은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하고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 시점에는 이미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구조다.  

보험재정 누수에 더해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에게 면허대여를 제안하는 비율도 늘어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법의료기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시설 인허가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등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척은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낮은 징수율을 지적,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불법개설기관특별징수추진단’을 구성, 현장징수 압박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대통령까지 나선만큼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고강도 징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을 계기로 면대약국을 뿌리 뽑고 특사경 제도 도입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

동국제약 코앤텍

동국제약 코앤텍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디오맥스

약공TV베스트

먼디파마 서브스폰서쉽_지노베타딘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