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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원격조제' 약국 생태계 위협하는 '황소개구리'

2021-06-17 12:00:22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약 배달이 또 말썽이다. 잊을만 하면 달갑지 않은 정책 현안들이 약사회를 건드린다. 
편의점 약 확대, 화상투약기, 법인약국에 이어 이제 원격조제와 약배달을 고민해야 한다. 

약국에 직격탄을 줄수 있는 제도들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약사사회는 당연히 반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원론적으로 '규제 완화'는 과연 옳은 것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편의성'을 필두로 한 약 배달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지속적인 현안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규제챌린지 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같이 들어 들어 간것도 두 제도의 연관성 때문으로 여기에 '원격 조제'도 숟가락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허용으로 실행되고 있는 앱 기능을 보다 거대화하고 기업화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음식배달 앱을 누르면, 나오는 음식점처럼 플랫폼을 이용해 약국을 선택해 원격 조제를 하고 약 배달을 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마존 사례를 보면 된다.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미국 45개 주에서 자체적 온라인 약국 플랫폼인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macy)'를 런칭했다. 의사가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환자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아마존 파머시에 직접 전송하면 아마존이 조제포장된 약을 고객에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건강기능식품의 소준 판매로 약국이 아닌 생산 업체에서 건기식을 포장해 전달하는 것 처럼 처장 조제한 약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전달해 약을 조제하는 것이 원격 조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해외에서 들아온 황소개구리와 다름없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법인약국과 온라인 조제 플랫폼 사업은 그야말로 얼마 남지않은 블루오션의 영역이기에 군침을 흘릴수 밖에 없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약 배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조제와 배달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업형 약국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독과점을 경영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지역 약국은 몰락할 것이며 약사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는 건강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밥그릇 챙기기, 혹은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부르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금지'는 해당 직능의 경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협과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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