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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약배달 광고 잠재우려면

2021-06-21 05:50:4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전화처방이나 약배달 앱이 대놓고 광고를 시작했다. 온라인 공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하철광고까지 등장해 약사사회의 공분을 샀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련 서비스를 표방하는 업체가 더 증가하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골적인 광고가 등장한 것은 규제완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당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원격진료나 약배달을 규제개선 분야에 포함시키자 약배달 광고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비슷한 광고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비대면진료는 현재도 허용되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에는 재외국민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기도 했다. '한시적'으로 시작된 부분이지만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일정 기간에만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문제는 이를 마치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고 악용해 전화처방과 약배달 앱을 통한 서비스에 약국과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화처방이나 약배달 앱 광고의 빈도는 최근 늘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 부쩍 많아졌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배달 행위가 편리하다고 포장돼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다. 

이제 불법의 합법화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이 상당 수준 진행됐고, 다음달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시적 허용을 마무리하고 정해진 틀에서 진료와 조제, 투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한시적 허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미루다 보면 합법을 가장한 전화처방과 약배달 광고를 TV에서 보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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