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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 정지 실효성 있나?

2021-10-05 05:50:42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얘기가 나오면서 약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업체에 판매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여파가 고스란히 약국으로 전가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적지않은 업체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상당수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게 얘기의 핵심이다.

판매업무가 정지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약국에서는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제품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쏟게 된다. 처방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조제용 제품을 확보하려는 조바심은 생길 수밖에 없다. 불편을 줄이려는 약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환자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수급불균형으로 해당 제품 재고가 바닥난 약국이 많아지면 처방전을 들고 여러 약국을 찾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약국의 불만은 상당하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 정작 제약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일부 사재기 움직임은 벌써 시작됐다는 게 현장의 말이다. 판매업무 정지를 앞둔 업체는 미리 제품을 공급해 두는 탓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일도 생긴다. 처분을 받아야 할 제약사가 판매업무 정지에 따른 손해를 피해가고, 오히려 처분의 효과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이유다. 알려진 것처럼 상당수 제약사에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제품은 적지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약국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행정처분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고 있다. 제약사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약국의 목소리는 '급여정지'에 쏠린다. 판매정지가 아니라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약국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판매정지만 이뤄질 경우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미리 출하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피해갈 수 있지만 정작 약국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급여정지가 이뤄지면 해당기간 동안 처방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사재기가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누구를 위한 행정처분이고, 판매업무 정지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제 처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처분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핀다면 약국의 아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 급여정지 뿐만 아니라 아예 처분기간 동안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자는 요구까지 나오는지 약국 현장을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엉뚱하게 약국과 환자만 골탕먹는 행정처분이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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