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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약, 아무도 모르게 보내드려요?"

2022-04-25 05:50:1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성병 약, 아무도 모르게 보내드립니다."

흡사 불법을 조장하는 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을만한 문구다.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을 '아무도 모르게'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충격적인 것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등장한 애플리케이션에 이같은 홍보 문구가 사용됐다는 점이다. 엄격해야 할 비대면 진료와 여기서 이어지는 약배달의 위험을 보여준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약배달 앱의 마케팅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진행돼야 할 비대면 진료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자칫 편의성에만 방점을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보여주는 사례다. 안전성은 무시되고, 무법천지가 될지도 모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약사사회는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는 영리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 있다. 환자 안전이 중요한데 자칫 이익 추구와 과열로 이어지면 법령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위가 빈번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커지는데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 한시적 조치로 생긴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 대신 비대면 진료 상시허용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가 날아들었다. 감염방지를 목적으로 잠시 허용한다던 비대면 진료와 전화 상담·처방을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쯤되면 한시적인 것을 악용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여지도 있다. 덕분에 배달전문약국의 출현이 더 이상 특이사항이 아닌 세상에 내몰릴 처지다. 접근성 뛰어나기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약국의 근간이 흔드는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되물어야 한다.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 온 의약품을 따지지 않고 배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가까이 있는 약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게 성병 약을 보내주겠다는 문구를 합법화하겠다는 의미가 궁금하다. 정말 이것이 의약품을 대하는 정부의 방식이고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오남용은 물론 중복처방에 관리부재가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보건의료를 플랫폼에 통째로 내주려는 의도는 아니기를 바란다. 보건의료는 편의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위기상황에서 허용된 것을 언제나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적인 것처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분명히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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