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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2022-05-16 05:50:17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판단은 명확했고, 반전도 없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말한다. 

최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쌍방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1심 재판부에서 약국개설 불허 판결을 내린 이후 2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 이은 마지막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이었던 만큼 원내, 편법약국 소송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 약국개설 허가취소 처분에 이어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계명대병원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약국개설 불가 판단을 내렸다. 

잇따라 이어지며 향후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불법, 편법약국 근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용일 대구지부장도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의 판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소송이 있었지만 조금씩 사례가 달랐다. 불법 약국개설 사례가 다 모였으니 앞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물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약사사회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유형의 편법, 원내약국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과정에 주목하고 싶다. 굵직한 원내, 편법약국 개설 소송을 거치면서 약사사회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용비어천가식의 헌사(獻辭)를 하려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스스로 의약분업의 원칙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직역, 직능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약사사회의 역량결집이 이어져 염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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