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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가 필요하면 벨을 누르세요?

2022-06-09 05:50:3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흔한 간판하나 찾기 힘든 약국, 출입문이 잠겨있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약국.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최근 약배달에 초점을 맞춰 등장한 '이상한 약국'의 모습이다. 아무런 간판이 없어 밖에서 약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힘들고, 외부인 출입이 어렵게 출입구가 잠긴 상태의 이른바 '공장형 조제약국'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고시가 나온 이후 등장한 약배달에 초점을 맞춘 이들 약국은 현행 법령에서 정한 약국 시설관리나 조제거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약사사회 역시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복지부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저촉 소지가 있는지 살피도록 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약사감시 이후 계속됐다. 조제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조제가 필요할 경우 벨을 눌러 달라는 안내문이 약국 출입문에 등장했다. '편법'이고 '꼼수'라는 얘기로 이어졌다.

약사사회는 유사한 편법이나 꼼수 사례가 더 등장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약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조제거부나 시설관리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동네약국의 존폐를 흔들 수 있다는 약사사회의 걱정은 당장 복지부의 판단에 기대고 있다. 잠긴 출입문에 필요하면 벨을 누르라는 안내문 하나 붙여둔다고 법령 위반을 피할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판 하나 없이 약배달에 초점을 맞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약사사회의 우려는 점점 커진다. 비대면 관련 공고가 폐지되지 않는한 제2, 제3의 간판 없는 출입문이 잠긴 약국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유사 사례로 보이는 약국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 주변 약국의 눈총을 받는 곳이 생겼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꼼수로 피해가는 사례가 확대되지 않도록 빠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마음 바쁜 약사사회의 우려를 복지부 역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역 가까이에서 건강을 챙겨온 약국의 역할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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