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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회의 시선, 이제는 움직일 때

2022-10-24 12:00:16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인 만큼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으로 이목이 모였다.

국정감사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는 등 우여곡절이 예상됐지만, 다양한 약사사회의 현안에 대한 복지부, 식약처의 공감대가 이어지며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에 긍정적 시그널을 남겼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의 효과를 인정하며 내년도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식약처는 감기약 품절 사태의 해결책으로 ‘성분명처방’을 주장한 국회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 비대면 진료로 인한 창고형 조제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약사사회에서 집중하는 다양한 현안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됐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국회가 바라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선이다. 지난해에는 일부 의원이 ‘닥터나우’가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 올해는 비대면 진료 기본 원칙과 윤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업체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불과 1년 만에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국회의 질의에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이 판단되면 식약처와 함께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탈법이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법적제제를 가하겠다고 했다. 또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식약처와 함께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국정감사를 보면 의혹을 제기했지만 흐지부지 끝난 아쉬운 사안들이 많았다. 비대면 진료 사안뿐 아니라 약사사회에는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혹과 사안이 있다. 이 같은 의혹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를 어떻게 안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국감 내내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등은 여러 의원에게 질타를 받으며 현안에 대한 향후 개선을 약속했다. 국감 이후 국감장에서 약속했던 대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움직일 정부 기관들의 움직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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