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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설립 사회적 논의 국회 나서야

2022-11-21 05:50:0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올해 약의 날 행사에서는 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이 함께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감기약 품절로 인한 약국의 고충에 대해 약사회와 식약처가 함께 새로운 해법 마련에 대해 고민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너무 낮은 약가를 인상해 제약업계의 감기약 생산을 독려하고 품절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등 방안이 제기된 것.

장기화 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사태에 지난 20대 국회 때 활발히 논의됐던 공공제약사가 설립됐으면 또 다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법안 발의로 시작됐던 공공제약사 설립 건은 야당과 제약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어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은 2021년 국감 당시 서영석 의원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을 제안하며 21대 국회에서도 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문제에서도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되고 있다.

희귀 부정맥 환자 치료제로 대체 불가능한 약제인 '퀴니딘 황산염'의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돼 기존 5만1000원 하던 약값이 115만원으로 인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시장의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됐다.

물론 감기약의 경우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폭증하는 수요로 인한 감기약 품절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 속 공공제약사가 있었다면 한시적 예외적용을 통한 품절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공공제약사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될 당시 회의록에는 권미혁 의원이 주장한 해당 법안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대부분은 결핵약같이 하나에 몇 원, 몇십 원 하는 저가 약인데 여기 인센티브를 얹어 준다고 하더라도 더 비싸고 이윤이 맞는 카피약들도 손해가 많은데 손해를 보면서 위탁생산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공급 중단이 계속돼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데 위탁생산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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