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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라진 낙태약, 낙태 전반 실타래 새해는 풀릴까

2023-01-02 12:0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지난해 말 현대약품이 임신중절의약품의 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하며 국내 낙태약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1년 7월 허가 신청 후 1년 이상 허가 심사 과정이 이어진 끝 결국 현대약품 측이 식약처의 보완자료 요구 제출기한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후 스스로 자진 취하한 것.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이다.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의약품은 이미 6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국내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식약처가 유효성 및 안전성 자료 검토를 이유로 허가가 진척되지 않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에 대한 입법공백이 발생한 상태로 낙태와 관련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공감해 복지위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형법,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낙태가능 주차, 낙태 결정 전 상담절차, 의료인의 낙태거부, 산모 보호 등 다양한 쟁점들이 한데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다 이를 바라보는 의약계, 종교계, 여성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 또한 다 다른만큼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수의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쟁점법안인 만큼 아직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새해에는 국회가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낙태와 관련된 제도를 먼저 만든 후 의약품 허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국회 문제제기에 식약처도 신중한 검토에 나섰고 결국 제약사 측이 낙태약인 미프지미소 허가를 자진 철회해 국내 의약품 도입이 불가해진 모양새인 만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법미비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고 낙태약 판매는 불법인 현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자리잡아 혼란을 멈춰는데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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