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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의 미래 계층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양우 교수

2015-10-19 06:00:34

-헬조선과 디스토피아?

위키피디아는 헬조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헬조선(Hell朝鮮)은 헬(Hell: 지옥)+조선의 합성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 이러한 자조섞인 어구가 나온데에는 청년 실업 등 여러 가지 배경과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단순화 시켜보자면,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양산되는 많은 문제들이 기본이 되는 것 같다. 이를 공공부문으로 끌어와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재분배가 적정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느냐는 물음으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자. 한국사회의 공공분야에서 논의되는 자본의 재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일단 사회주의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이 두가지 큰 축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두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결국 현재 실업중인 청년계층들과 노년층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여성계층은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전국민 대상 제도이기는 하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이 갈수록 높아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속성상 소득이나 자본의 분배율은 전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최하단을 받치고 있는 것은 복지라고 일컫는 사회보장이다, 그렇다고 하면 소득과 직접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미래 계층화는 어떻게 전개될까?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545만 명이었다. 2060년에는 3배 증가한 1762만 명이다. 당해연도의 전체인구수가 439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노인인구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2060년 인간의 기대수명이 90.3세(여성기준, 통계청자료)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100세 이상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65세를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70세까지는 장년층으로 불러야 될 수도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등으로 60세 이상의 세대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소득을 받게 되는 사회적약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이들을 노동시장에 더 오래 잔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까? 소비자들의 품질 완벽성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신속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노동시장에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참고로 우리정부 스마트 공장과 제조업혁신 3.0, 독일에서부터 불고있는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IoT(사물인터넷)와 디지털화이다. 사물간 자가의사소통을 하고 정보화를 하는 미래의 노동현장에서 인간은 소외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의 대거은퇴 직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소외계층들에 대한 미래의 계층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으로 총생산 초절정 시대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인구고령화도 2014년 기준 12.7%으로 2060년 미래의 40%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다. 향후 절대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동일 계층간 노동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다소 약화 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헬조선과 디스토피아라는 용어로 현실을 비관하고 미래를 겁박하기 전에, 충분히 예측되는 사회계층간 갈등을 인지하고 더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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