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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미약품 사례 지속도출을 위해서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이사

2015-12-14 06:00:00

최근 한미약품의 연이은 초대형 기술수출성공으로 해당사에 대한 정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 제약산업계의 축하와 부러움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악한 연구개발환경과 부족한 투자재원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과이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적 시각의 변화도 일부 감지되는 것 같아 이참에 제약산업이 본질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는 여론도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지난 11월 20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6개 제약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성과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업계도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례가 창출되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실 정진엽 장관의 이 짧막한 언급내용에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 다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어 이에대한 해소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 해야만 지원정책이 수립되더라도 정책목표가 명확해 질 수 있고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현장은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고 성과를 상업화에 직접 활용하는 주체로서 제약기업, 제약산업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약개발지원정책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정작 그 중심에 신약개발을 리드하는 제약산업의 정체성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 제약산업계가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부족하거나 필요로 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개발 수요를 명확히 도출하여 단기, 중기, 장기 국가 신약개발 로드맵을 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산학연벤처 역할분담과 협업모델 구체화, 국가 R&D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보장될 수 있는  지원환경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산학연벤처가 함께 고민하여 국가적 신약개발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국가R&D의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KISTEP도 연구보고(2011)를 통해 국가R&D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이 기술개발수요를 제기하고 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관점으로 기획환경이 바꾸어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번째 조건으로 지난 2011년 3월 30일 기금조항이 삭제된 채로 제정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과 연구개발투자에 소요되는 집행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제도환경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기에는 이미 한계선상에 와 있어 다양한 투자유인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수익구조는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등으로 매년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약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각년도별 기업경영분석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대비 순이익규모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3년도의 경우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매출순이익(7,549억원)대비 64%가 초과된 1조 2,388억원으로 나타나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전반적으로 더 이상의 투자증가는 누가봐도 불가능하다.

한미약품이외에도 이미 30여개 국내제약사들은 160여건의 해외기술수출 성과를 보유하고 있고 전산업을 통틀어 유일한 기술무역수지 흑자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여건이 기술수출을 추진중에 있다.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례가 지속도출 될 수 있는 현장이 요구하는 지원정책마련을 위한 국가적 리더십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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