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북 이벤트
약공어플 다운로드 건보공단_적정의료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배너
  • HOME
  • 칼럼 및 연재
  • 약공시론/기고
은성블루채널

우리사회는 국민의 생존권 위해 꼭 지켜야 할 영역 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2015-12-28 06:00:0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2012년 7월20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자회동에서 '보건의료를 배제'하기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은 12월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통과가 안 되자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법 통과 지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쏟아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법인약국과 서비스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며 불을 지폈고,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2월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화와 산업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사실상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서비스법에 대한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쟁점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라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통과가 되는 법안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경제인연합회 병원협회 등 전방위 도입 노력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최후의 보루였던 야당 새정연이 안철수의원의 탈당 등 분열되는 상황에서 서비스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2월24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2+2 회동에서, 당 내홍을 둘러싼 갈등으로 서로 '소 닭 보듯' 하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의장실 별실로 들어가 10분간 작전타임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사전 조율을 하지 않다가 회동에서 늑장 조율을 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일체 배제해야 한다고 초지일관 주장하던 새정연이 공공성 약화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분야를 다른 서비스업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양보하여 정리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보건의료 분야를 다룰 특별소위를 설치하기로 새누리당과 접점을 찾은 것이다.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포괄 위임함으로서,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보건의료, 교육 등 공공영역으로 두어 최소한으로라도 국민 보호를 해야 할 것을 이윤창출 등 자본과 산업 개발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2012년 서비스법을 도입해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는 크게 4가지이다. 

외국인투자병원 도입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원격진료 허용과 약국법인 설립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이다. 

서비스법이 도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4가지 실천과제 중 많은 부분이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 될 예정이다.   

서비스법의 핵심적 문제점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모태법이 될 수 있고, 보건의료와 교육 등 공공성이 중시되는 부처의 정책까지 경제발전과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비판적 입장(?)을 갖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이를 묵살하고 얼마든지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재부 독재법이다. 

특별소위를 설치한다고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안이한 생각이다. 

우리사회에는 영리기업이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영역이 있다.
우리사회에는 정부 책임과 권한으로 영리기업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우리사회에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내야 할 영역이 있다.
바로 보건의료나 교육 등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영역이다. 
특별소위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3자회동에서 합의된 것처럼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는 완전 배제시켜야 한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