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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원주시대에 거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김보연

2016-01-18 06:00:45

정부의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지난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개 부서 1,053명이 원주로 이전하였다. 건강보험공단도 1월 달 내로 원주이전이 마무리된다. 바야흐로 건강보험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원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새로운 CI브랜드를 개발하여 원주이전과 함께 보다 밝고 개방적인 기관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은 2013년도부터 추진해온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이 마무리되는 해로, 암질환, 희귀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치료의 필수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검사, 시술, 약제 약 370항목의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고, 올해도 4대 중증 초음파 검사, 고비용 필수 검사, 극희귀질환, 고가 항암제 및 부작용 치료 약제 등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정부는 14~18년까지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가로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도 일원화되어 간편해진다. 그간에는 의료기관 휴·폐업, 인력, 장비 신고 및 변경 등을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하였었는데, 항목별로 지자체 또는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하고 신고서식을 표준화하여 한 곳에서 신고하면 서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 의약품 최소유통단위 일련번호 부착이 16년부터 생산 수입되는 전문의약품 전체에 적용된다.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등 유통 정보가 보고되어 위조 또는 불법 의약품 차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 마침내 법제화되었다.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2017년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령·병용·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약제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DUR 법제화로 의약품 사용 환경이 더욱 안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시스템을 지속 확장 발전시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개인 투약이력조회 서비스 실시 및 활성화 등 다양한 활용을 통해 정부 3.0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1월 14∼15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단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건강보장 기관의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재정과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비용의 합리적 지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ICT(정보통신기술) 및 빅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시스템 구현, 건강보장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이번 국제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투명한 진료비 관리체계와 ICT 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진료비 지출관리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진료비 관리 및 건강보장의 중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의 희망찬 첫 태양이 뜬지 어느새 보름 이상이 흘렀다. 이제는 새해의 계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시점이다. 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에 원주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더욱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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