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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이후의 항생제 사용실태 변화와 행동과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김보연

2019-05-27 07:04:20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가 발표된 이후, UN과 WHO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UN 결의문 이행을 지원하고자 Inter Agency Coordination Group (IACG)를 구성하여 인식 및 행동 개선, 국가행동계획, 항생제 적정사용, 항생제 내성 연구개발, 감시와 모니터링,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6개 논의과제별 대책반을 운영해왔다. IACG의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권고사항은 올해 9월 UN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이처럼 항생제 내성 문제는 보건 분야를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연간 70만명 가량이 매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사망하고 항생제 내성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연간 사망인원이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내 역시 항생제 내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슈퍼박테리아(항생제 내성균)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CRE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를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시작했다. 카바페넴은 강력한 항균력을 가진 항생제로 주로 중증 세균감염치료에 사용되었으나, 수년 전부터 노인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감염균이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CRE는 지난 2017년 5438건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1만1000여 건으로 급격히 발생신고가 증가했다. 최근 한 국내대학병원의 항생제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연구에서도 카바네펨 내성 슈퍼박테리아 6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년 간 약 3600명으로 추정되었고, 항생제내성균 감염이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추가 의료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항생제 내성은 인체, 농·축·수산, 환경 등 모든 경로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하여 2016년 8월 정부 6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마련, 항생제 적정 사용등 6개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 발표하였다. 아울러 WHO 국제기준에 따른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시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헬스(One-Health)' 개념을 도입했다. 원헬스란 사람, 동물, 생태계 등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총체적 노력이란 뜻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통합 대응체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총 4천억 규모의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위 사업에 항생제 신약 및 보조제개발을 위한 예산 800억을 배정하였다.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동안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1000명당 34.8명이  항생제를 처방받는다.  이는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사 표본을 제출한 30개국 중 터키(40.6명), 그리스(36.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2016년 OECD 평균 21명).

2016년 8월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에는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 분야의 중점과제로서 인체 항생제사용량 및 메치실린 항생제 내성률,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을 각 20%씩 감소 시키고  특히 급성상기도 감염의 처방률은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그간 추진하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강화하고 항생제 평가범위를 넓혀 외래 진료시총 항생제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확대한다. 1차로 2019년에는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고 진료 건수가 많은 급성 하기도감염 질환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2020년 이후에는 호흡기계 질환 전체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항생제 적정 사용 여부에 따른 가감지급의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의원의 37%인 4천여 기관이 적용 될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항생제 적정사용 장려방안) 활성화 방안 연구와 국민들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방송홍보 및 캠페인 등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2016년 항생제 적정사용 대책이 발표된 이후 중점과제인 급성상기도감염 및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45%대에서 정체 중이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 38%로 감소하였고, 16개 시도별로도 모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상기도감염질환에 항생제를 70% 이상 높게 처방하던 의료기관도 1000여 개소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호흡기계 질환에서의 항생제 처방률도 53%대에서 48%로 감소하여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치(급성상기도감염질환에 대하여 22%, 호흡기질환에 대하여 42%)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에 비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생제 내성 및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내의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한 답변이 75%에 달하여, 항생제 내성문제의 심각성은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설문에서는 일반 국민은 여전히 감기에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는 답이 50% 이상이고, 의료인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유로 환자상태 악화 우려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하나 환자가 다시 내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답이 80% 이상으로 국민, 의료인 모두 인식의 변화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점차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각 중인 항생제 내성 문제는 이제 정부 혼자서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의약계, 국민, 정부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아울러 항생제 내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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