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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적정성 평가 10년 효과와 향후 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김보연

2021-02-15 05:50:29

당뇨병은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생활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하나가 되었다. 2019년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약 319만 명이었으며, 진료비는 1조 6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당뇨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6위(통계청, 2020)에 해당하며, 특히 당뇨 그 자체보다 질환에 의해 야기되는 합병증에 의해 삶의 질과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증가 되는 질환이다. 

당뇨병은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화혈색소(혈당조절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1% 감소시키면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위험을 40% 감소시킬 수 있고, 당뇨병성 안질환 및 신장 질환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심각한 시력상실과 신기능 저하를 30~7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11).

건강보험 심사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당뇨 시작 단계부터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신장 질환 등의 만성 합병증 발생위험률이 약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첫해 당뇨 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 수도 합병증 발생위험률에 영향을 미쳤는데, 1개 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2~3개 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합병증 발생위험률이 20% 높게, 4개 기관 이상 이용한 경우에서 48% 높게 나타났다. 즉, 발생 초기부터 1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명 당 평균 350명(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4명보다 높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꾸준한 약 복용 및 주기적인 검사 등 당뇨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자 2011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정기적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 처방, 처방의 적정성, 합병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등, 4개 영역 7개 지표를 평가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당뇨병 치료의 질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1개 기관만을 꾸준히 이용한 환자에게는 진찰료를 차감해주고 진료 잘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와 양호기관으로 선정,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10년째 운영해왔다.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난 2021년 2월 현재는 당뇨로 인한 입원율이 주는 등 진료행태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외래로 당뇨병을 진료한 17,624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진료 잘하는(치료 지속성이 우수하고 처방 및 검사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인) 동네 의원은 4179개소로 2011년 첫 평가 당시 2,541개소 대비 1.6배 이상 증가했다. 약 83%의 환자가 매 분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90%의 환자가 365일 중 324일 이상 경구 당뇨병 약을 꾸준히 처방받았다. 

반면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86%, 지질 검사 시행률 78%, 안저 검사 시행률 46%로, 최초 평가보다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낮아 적극적인 검사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당뇨 관리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OECD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OECD 평균 인구 10만명 당 129명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245명(OECD, 2017)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8년 국민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유병률은 10%(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로 높은 수준이며 당뇨병 조절률은 년도 별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25% 수준으로 고혈압 조절률 73%에 비해 현저히 낮다. 당뇨 합병증 및 입원율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도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심평원에서는 올해부터 당뇨병 조절률, 혈액투석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신장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등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관련단체 및 의료기관에 고혈압 당뇨, 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는 우리 지역 평가 우수병원 안내서를 제작·배포 하여 홍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당뇨병은 위험성이 큰 질병이나, 꾸준히 관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혈당강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입원 위험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WHO에서도 80% 이상의 지속적인 투약을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 약제의 평균 처방률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10% 미만인 경우도 있었다. 의료현장에서 처방률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약국에서는 어르신들이 처방받은 약을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한 시기이다. 당뇨 치료 초기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환자 교육 및 복약지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나가야겠다.


※ 본 시론은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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