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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의 안전한 약물관리 방안의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김보연

2022-06-20 05:50:24

의료법상 요양병원이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들이 입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 요양병원 1580개소의 입원환자의 진료건수는 500만건, 진료비는 7조9천억원으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에 진입한 2008년 대비 5배 정도 급증한 수준이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6%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요양병원 진료실적은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8년부터 전국에 개설된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요양병원형 수가제(일당 정액제)는 지불제도의 특성상 의료 서비스 과소 제공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의 구조(기본인력)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진료과정 및 결과)의 수준을 평가하고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우수기관을 1등급, 하위기관 5등급으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평가결과와 벤치마킹 자료를 요양병원에 제공하고 국민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평가 수행 결과,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요양병원의 기관별 편차가 존재하며, 환자안전 및 삶의 질 향상등 의료소비자의 질 관리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9년부터는 요양병원 진료영역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원환자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요양병원 2주기 평가 개편이 추진되었고 구조영역 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욕창이 새로 생기거나 개선된 환자분율, 중등도이상의 통증 개선율 등 진료영역지표를 확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인환자증가와 질병패턴의 변화로 치매, 파킨슨, 암질환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구성의 다원화로 약물관리이 중요성이 인식되어 약제 평가지표도입 등 약물사용의 안전 및 적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 COVID-19 발생 이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보호자 면회제한조치 동안 부족한 간병 인력을 대신하여 항정신병제 등의 부적절 사용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국정감사에서 항정신병제 및 수면진정제남용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개선방안 마련 요구가 있어 2021년에는 항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항정신성의약품 16종에 대한 처방율및 최면·진정의약품 21종 처방율등 투약안전지표가 신설되어 요양병원에 진료과목별, 질병별 처방율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율지표도 추가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약물 사용현황 및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DUR 점검률은 기관당 평균 55.9%로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기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COVID-19 발생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항정신병 약물 사용실태에 대한 방송 보도 이후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항정신병제 처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병별, 기관별로 항정신병제 사용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가 처방되는 상병이 정신질환, 치매 등 100여개로 다양하였으며 요양병원 간 질환군 별 처방율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일차약물지표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장기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처방은 OECD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노인주의 의약품 사용현황 조사 결과 입원환자의 70.7%, 외래 70.3%가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나 아일랜드, 대만 등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치이며 최근 DUR 고도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약물투여 후 이상반응 중 노인주의 의약품의 이상반응이 6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투약오류, 다제 약물투여, 항정신병용제, 마약류 등 약물안전 지표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특히 의약품 사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주의가 필요한 진통제, 마약류, 항정신병약물 사용이 빈번한 요양병원의 환자 특성상 의약품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심평원과 정부에서도 약제평가지표개발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요양병원 평가결과와 요양병원 수가를 연계하여 평가결과 우수(향상) 기관에는 요양병원 입원료를 가산 등 질향상 활동의 동인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및 관련단체 차원에서도 2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에 시간제 근무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의 개선검토, 다제약물 복용률이 높고 이에 따른 중복복용이나 약물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약료특별위원회 설치, 노인전문약사제도 추진 등 노인약물 안전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젠가는 나의 가족 혹은 내 자신이 의지하게 될 수도 있는 요양병원에서의 환자안전과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해 의약계, 정부, 국민 모두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 본 시론은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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