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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불법판매 확실한 사례 행정처분 요청해야"

[약사 및 약국의 나아갈 길 ⑤] 한약사 제도 개선 방안

2022-09-19 05:50:53

면허범위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

한약사 문제의 해결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20년을 묵혀온 적폐행정의 소산입니다. 

우선 약사법에 규정된 대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보장하는 엄정한 행정의 집행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판매가 확실한 사례에 대해서는 복지부 및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또, 복지부에서는 한약제제가 분류돼 있지 않다고 식약처에 공을 떠넘기고, 식약처는 면허범위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떠넘기는데 이러한 행정 사보타지에 대해서도 소극행정 사례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청와대나 감사원, 국회 여야에 진정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약제제

동시에 한약제제의 구분을 완성하도록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생약 및 한약제제 허가심사지침에 따라 생약제제와 별개로 한약제제에 관한 구분 작업을 이미 전문/일반 분류까지 마무리 지어놓았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집까지 공개 발행해 놓고서도 분류/구분된 바 없다고 10년 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약제제 제조를 위한 GMP가 수립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도 해주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목록까지 만들어 한의원·한방병원에 보험급여까지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급여약제목록도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사회에서 물어볼 때는 두 기관이 무슨 상의를 했는지 그거 한약제제 아니다, 한약제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아예 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까지 합니다. 

행정당국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 안됩니다. 국회에서 국민우롱, 국민기만으로 강하게 질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음지에 묻어놓은 한약제제에게 빛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교차고용 금지

약사-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 상에서 근무약사는 곧 관리약사를 의미합니다. 약국개설자를 대신해 약국을 관리하는 자가 관리약사인데 약국개설자인 약사보다 면허범위가 좁은 즉,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한약사 집단에서는 한약도매상에 한약조제권한이 없는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가 도매관리자를 하는 것을 여기에 빗대어 교차고용을 옹호하긴 하지만 한약도매상이라는 것은 사실 생약재도매상이고, 법문상 한약도 면허가 필요없는 건조/절단/정제 같은 단순 한약재 제조행위로써 가공 이전의 생약입니다.

생약은 한약조제자격과 관계없이 약사가 관리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법 연혁적으로 보나, 법의 개별규정으로 보나 약사가 한약도매상 업무의 관리가 가능한 것은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논리를 종합해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를 움직여 반드시 교차고용을 제한하는 약사법으로 개정해 내야 할 것입니다.

약국은 약사만 개설

모든 제도 개선 행위를 바탕으로 원래 그랬듯이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도화를 완료하고, 한약사는 그들 나름의 별개의 기관을 개설하게끔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약사들의 진로에 관해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재입학·입학 정원내 편입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약학사로서 재교육을 거쳐 다른 모든 약사가 걸어 온 외길을 지나서 약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응원해줘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를 설득해 움직이게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일입니다. 행정당국과 함께 종합적인 고려를 거쳐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계속>


※ 본 시론은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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