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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사벽'

조동환 헬스컨슈머 대표

2021-03-02 06:00:50 주혜성 기자 주혜성 기자 hsjoo@kpanews.co.kr

33년 8개월간 약사공론에 재직하다 2019년 12월 은퇴, 헬스컨슈머(주)라는 온·오프 대중건강전문지 대표와 (사)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로 활동 중인 조동환 전 주간. 약업계는 그의 영원한 '노스텔지어'일 뿐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다. 편집국장 시절 파란을 몰고 다닌 '서초컬럼'으로 알려진 그가 '아웃사이트(out-sight의 조어)'라는 이름으로 보름마다 친정을 방문한다. [편집자 주]

'넘사벽'이란 표현은 부정적 의미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장벽'이란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평범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로 '도저히 못 따라갈 만큼 수준높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그림의 떡'이란 말과 일맥상통한다. 필자는 삐딱한 시각을 지녔다고 스스로 체념(?)하기에 이글에서는 '부정적 넘사벽'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약업계의 '부정적 넘사벽'은 무엇이 있을까? 관련법과 제도의 말뚝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말뚝사고 때문인지 모르나 규제완화 쪽으로는 한 발짝도 못 떼는 'OTC인·허가'와 오랜 세월 뚜렷한 안전성이 입증된 ETC의 경우 OTC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스위치 나간 전등 같은 '드럭스위치'가 대표적 사례 아닐까? 

그렇다고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OTC 제품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느냐 하면, 답은 '아니올시다'에 놓일 확률이 높다. 

과도한 규제는 제약 등 건강관련 기업의 제품 개발 의욕을 꺾고 이는 국민건강권을 약화시킨다. 

적정한 안전을 담보하였다면 적절한 사용을 권하는 것이 보건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와 대비될 우리의 '넘사벽' 사례가 있다.

<하나> 유럽의 약국에서는 타액이나 스왑방식으로 5~10분 만에 코로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산 자가진단키트가 불과 수천 원대에 팔리면서 전수검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둘> 국내 모 대기업이 개발,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이고 기존 마스크의 단점(호흡장애나 피부 알러지 유발 등)을 해소한 전자마스크가 몇몇 동남아 나라 약국에서 잘 팔리고 있단다.   

앞서 두 가지 제품은 우리나라 것인데도 우리 국민은, 우리 약국에서는 전혀 구입도, 판매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유를 물으면 당연히 제품 자체 신뢰성을 문제 삼는 변명이 있겠지만 검사와 진단이란 말이 들어가면 비록 ‘자가’ 조치라 하더라도 약국은 아예 손 못 대게 하려는 당국의 완고함이 작동된 때문은 아닐까?

물론,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보건의료 수준과 의료접근성이 높아 이런 제품들이 불필요해 판매 승인이나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일 수 있다('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든 다만...). 

필자의 편견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또 다른 '넘사벽"도 지목해 볼 까 한다.

<셋> 한방의료보험 급여확대(첩약) 시범사업.

<넷>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과감하게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소분과 맞춤형 판매 시범사업.

한방이 그토록 건강증진과 생명안전을 다투는 화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며 또한 전문약처럼 확연한 치료효과를 입증하고 있는가? 그러면 한방도 일반약과 전문약을 갈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OTC보다 더 국민에게 좋은 보건상품이라 소분업과 맞춤형 판매를 서두르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의약품을 비롯, OTC 범주에서 규제를 풀어줄 '거리'를 찾아보면 오히려 국민건강과 보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엉뚱한 곳에서 규제 돌파구를 찾는다며 아리송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제품과 대상을 소외시키고 과연 무엇이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의 시급한 규제개혁이며 규제완화의 대상일까?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적 사고와 실천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자는 시기이지 4차원적 사고와 시도로 거꾸로 가는 세상을 맞고자 하는 때가 아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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