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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만드는, 빼앗는, 뺏기는' 약국들 <下>

조동환 헬스컨슈머 대표

2021-06-14 12:00:05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33년 8개월간 약사공론에 재직하다 2019년 12월 은퇴, 헬스컨슈머(주)라는 온·오프 대중건강전문지 대표와 (사)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로 활동중인 조동환 전 주간. 약업계는 그의 영원한 '노스탤지어'일 뿐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다. 편집국장 시절 파란을 몰고 다닌 '서초칼럼'으로 알려진 그가 '아웃사이트(out-sight의 조어)'라는 이름으로 보름마다 친정을 방문한다. [편집자 주]

<상편에 이어서>
지난 호(상편)에서는 '좋은 약국(고객을 만드는 약국)'과 '이상한 약국(고객을 난매 약국에 빼앗기는 약국)'의 철저한 연합작전으로 '나쁜 약국(고객을 다른 약국들로부터 빼앗는)'을 응징하고 토벌하자는 일대 전략(?)을 언급했다. 이번 호는 그 속편으로 '나쁜 약국'을 법과 제도적으로 축출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안을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한 시대가 올 줄 기대하면서- 써 보고자 한다.

약사법(제47조)에는 호객행위를 금지와 관련된 '시장질서교란'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약국에 적용되는 이 정의는 너무 모호하다. 이 시장 질서에 가격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 가격을 미끼(?)로 한 호객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그것과 엄밀하게 구분하고 엄정하게 적용해야 하는 전문 직능과 전문 장소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상법상 가격의 정의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 약사법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 정보 외에 고객이 빠져 들만한 상업적인 문구를 써서 POP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춰 고객이 상담 없이 아무 의약품이나 구매하게 만드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호객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약국의 전문성과 약사라는 국가 면허의 부여가 갖는 의미는 특별한 국가통제하에 규제과학이 엄격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장소다. 그런 관계로 약국 마케팅은 일반 판매업소의 그것과 구분되어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장소이다. 

묶음 판매와 1+1 등 다양한 판촉 활동들이 금지되고 있다. 이것을 시장질서 안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또 이런 규제들이 잘 작동되도록 하면서 난매에 의한 유혹이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1+1도 말하자면 정상가 이하로 싸게 판매하는 행위(난매)인데 이것을 규제하면 당연히 난매도 규제해야 한다. 

또한 사입가 이하로 판매 안 하면 난매가 아니란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사입가를 통일하고 이에 따른 사입가 원칙만 철저하게 적용하면 덤 얹어주기의 문제는 사라진다. 덤으로 주었다고 해서 그 수량만큼 사입가가 나누어져 사입가를 낮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대업 집행부는 '전문의약품은 사회적 공공재이다'는 슬로건으로 전문의약품의 약국 재고 문제와 이의 처리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의약품은 전문, 일반 할 것 없이 그 구분기준이 '보험급여 적용여부'와 진료상 지속적 관찰의 위험성에 있지 질병치료적 속성에 있지는 않다고 본다. 즉, 목적은 모두 같은 '약'이다라고 여긴다. 만에 하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전혀 다른 이질적 성격을 지녔다면 일부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과 함께 처방에 쓰이는 것은 아예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와 약사회는 의약품은 전문이든 일반이든 다 같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 주장을 포기할 때 의약품의 주권은 더 이상 약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을 빼앗는 약국도, 뺏기는 약국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약국은 오로지 좋은 약국만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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