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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탈피는 신진 후보 출마 개방에 달려

소비자와 추월의 시대3 -약사회편中-

2021-11-22 12:00:38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33년 8개월간 약사공론에 재직하다 2019년 12월 은퇴, 헬스컨슈머(주)라는 온·오프 대중건강전문지 대표와 (사)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로 활동중인 조동환 전 주간. 약업계는 그의 영원한 '노스탤지어'일 뿐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다. 편집국장 시절 파란을 몰고 다닌 '서초칼럼'으로 알려진 그가 '아웃사이트(out-sight의 조어)'라는 이름으로 보름마다 친정을 방문한다. [편집자 주]

지난 호에서는 후보들의 특징 없고 색깔 없는 공약을 지적한 바 있다. 20년 가까운 발자취를 지닌 직선제 선거를 지켜 본 필자로서는 이름만 바꾸면 무엇이,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허언을 많이 보아왔기에 이 글을 접하는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이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싶다면 법적인 조치와 행정적 조치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에 그칠 인기 전술보다 직능 발전전략에 방향성을 둔 공약이어야 한다.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 훼손을 자초?
가령 약사법의 모순을 방치한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있다고 치자. 모법인 경우는 국회에 호소하는 한편 법의 불균형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즉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구체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하위법령이 잘못됐으면 부처에 호소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규탄하되 장관을 겨냥한 법적 고발 같은 것을 하기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각오를 보이는 것이 차라리 훨씬 나은 방법이다. 

공직자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약사회의 모습은 관계부처에 대해 심한 압박이 되면서 오힐 그들(부처)로부터 일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익단체는 이익을 훼손시켜 가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부처가 잘못하는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된다. 적어도 행정은 한 개인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약 만드는 후보의 진지함-탐구력 필요
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만에 하나, 법적 인용이나 수용이 안 된다면 그 자체에 대한 모순을 따지기도 전에 약사직능에 불리한 법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세밀한 전략적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주변의 법적 자문을 구해 공약으로 채택하려는 진지함과 탐구성이 후보들에게서 안 보이는 것이 문제 아닐까?

물론 그 중에는 굳이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적법성을 따지는 시도를 해도 될만한 것이 있다. 바로 의약품 가격 난매다. 어차피 '표준소매가격제도'가 아주 오래전 사라진 이상 이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 패소해도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다. 

필자는 이런 측면에서 '재판가'를 공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일부 약사회 관계자에게 전한 바 있다. 의약품의 경우는 아니나 사회적 공익과 국민적 편익을 따져 공략한다면, 일부 외국의 판례상 재판가 도입에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기에 이 글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임기 늘린 단임제
약사회 선거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신인 탄생의 여지가 없다. 새로운 인물은 가뜩이나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적다. 자신을 알리려는 광고가 선거 과열은 아니라고 본다.
 
약사회 회장 선거는 임기를 늘려(4년 정도) 단임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필자의 믿음이다. 3년은 일을 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3년 중임은 재선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1년 남짓 소신 있게 일할 시간만 주어진다. 처음 1년은 전임자의 회무 파악과 새 출발을 위한 전열 정비, 마지막 1년은 못다 한 일을 이루기 위해 재선도 고려해야 하고 이로 인한 소신 있는 회무의 결핍을 초래한다.  

약사회는 입법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이익단체이기에 국회와 보조를 맞춰 약사회장의 임기가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여긴다. 그래야 새로 선출되는 회장들이 임기 내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약사법과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할 기회가 열린다. 

약사회 선거가 회원들의 진정한 축제가 되려면 공탁금도 최소한의 경비만을 산출하고 대폭 낮춰 능력은 있되 비용이 겁나 도전 못하는 젊은 약사들의 입구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회의 미래를 위한 선거에 회비를 써야 한다. 돈 안드는 선거의 방편으로 차츰 모바일 투표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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