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텐 배너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콜대원 리뉴얼 이벤트(오픈전)
골프대회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솔빛피앤에프
  • HOME
  • 칼럼 및 연재
  • 아웃사이트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우리나라 제약(製藥)산업은 '制約산업'이다

[조동환 헬스컨슈머 대표] 소비자와 추월의 시대 4 -제약편上-

2021-12-27 12:00:50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018년도 기준 데이터 북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규모는 시장 규모면으로 볼 때 23조 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 12위권으로 집계가 나왔다. 그리고 성장 속도면에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지면을 통해 필자가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같은 통계상의 수치 나열이 아니다. 성장 잠재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무궁한 발전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이 역량을 키워줄 제도적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함에 있다.

국내 약가에 발 묶여 해외에서 제값 못 받는 국산약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국의 제약산업은 온통 '제약(制約)의 포위망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의약품을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매겨질까? 당연히 한국에서 받는 약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제약회사들이 모처럼 공들여 약을 개발해 보험약가를 신청하면 일단 최소한의 값어치를 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론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발목을 잡는 것이 약가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 제약산업 육성은 허울 좋은 슬로건에 지나지 않게 된다. 각종 지원책이나 장려방안도 좋지만, 자신이 만든 제품에 ‘제격’을 갖춘 가격을 매기게 하는 것이 연구개발 의욕을 진작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여긴다. 국가가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해도 국제 규범상 불공정 경쟁행위로 감시나 제제를 받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 무역질서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의 자가 경쟁력이나 생존력을 키워주는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필자가 실례를 들어 해외에서 제값을 못 받는 국산 수출약을 꼽고 싶어도 제약사 당사자에 물어도 당국의 눈치가 보여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례를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탈' 나면 귀책사유를 제약기업에만 묻는 '국가의 갑질'
얼마 전 당뇨약과 고혈압약 일부 제제에서 불순물이 나와 회수조치를 내리며 시장과 환자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다. 물론 모든 회수와 손해의 귀책 사유는 해당 의약품을 제조 공급한 제약기업에 묻게 되었고 번거로운 뒤치다꺼리 희생양의 역할은 약국에 돌아갔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약을 허가하고 시장에 공급하게 한 당국의 책임이나 소명은 없었다. 그저 책임이 있다면 ‘명령’을 얼마나 빨리 내리고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 뿐이라는 것.

사실 불순물이라는 것은 시차적 문제다. 다시 말해 십 수년전, 또는 그 이상 오래된 시대에 시판된 의약품 중에는 당시의 분석기술로는 검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작금에 와서는 고도로 발달한 분석기기에 의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극미량의 불순물마저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준을 높여 재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한 허가를 새롭게 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국민적 불안감을 높이면서까지 회수조치에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추측건대 이는 국민의 안전을 사려 깊게 생각한다는 국가의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겠고 또한 그 노력은 참으로 높이 사야 마땅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책임을 물음에 있어 그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도록 허가한 당국이 쏙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회수조치를 내린 의약품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는 한편 혼란을 방지하고 일방적 원망과 탓을 제약기업에 돌려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제약산업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는 몫이 당국에 있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과정 없이 회수조치에만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당국의 ‘국가적 갑질’이라는 원성을 얻게 되는 원인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실정 아래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 여러 나라의 제약산업을 추월하려는 연구개발 의지와 진취적 시장개척 의욕을 고취하기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편에 계속>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약정원 배너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국제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