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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소비 시대, 소비자를 아는 게 진정한 '추월의 힘'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소비자와 추월의 시대5 -새 정부편下-

2022-04-11 12:00:18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얼마 전 화상투약기와 관련하여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면면을 얼핏 엿 들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 단체 인물은 단 한 명도 없고 이쪽 분야(디지털)의 전문가로 알려진 학계 인사와 심지어는 민간기업체의 관계자들이 대거 들어와 있고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인물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문제는 시장적-산업적 측면에서의 기업관계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다. 당연히 이런 구성의 면면을 보니 정부 시각으로는 의-약사가 민간인이 아니라는 생각인지...여하튼 민간인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에서 적어도 화상투약기의 당사자 단체는 빠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이들 민간의 선(先)결론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권력의 조성' 시대 헤쳐갈 지혜, "소비자에 대한 앎"
지금부터 필자는 감히 섣부른 ‘지식의 오지랖’을 펼치고자 한다. 그러나 약사공론에서 34년의 세월을 녹인 오지랖이니 그래도 일련의 경륜쯤으로는 봐주시면 좋겠다. 다음부터 전개되는 글들이 그 오지랖들이다.
 
약사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갖는 사고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새 정부든, 지나간 정부든,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관료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전문직능 단체 배척의 한 흐름중 하나라고 여긴다. 이른바 단순한 '권력의 이동' 시대가 이제는 '권력의 조성'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선다. 즉 시대적 압박을 주는 권력의 가장 큰 무기가 여론이며 따라서 이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정책이라는 권력의 태동을 순조롭게 하고 또한 진행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따라서 약사회는 여론을 조장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 이 능력의 형성과정은 대략 이렇다. (약사회의) 주장을 펴기에 앞서 → 주장의 근거와 명분을 만들고 → 그 근거와 명분 만들기 위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여론전을 전개하여야 하며 → 이 여론전은 단순한(사회) 조사방법론이 아닌 → 심오한 설계에 입각한 전문적 사고에 기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의 핵'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
여론의 핵이라는 것이 있다. 태풍의 눈처럼 여론이라는 바람을 일으키려면 여론의 핵을 터트려야 한다. 이 핵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단체다. 필자가 밖에 나가(약사회를 벗어나) 소비자단체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여론의 핵이 소비자에 있음을 간파해서라는 나름의 혜안(?)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건강도 재화이며 상품이다.
 
재화와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자다. 필자는 국가가 보건의료의 혜택을 국민 전체에게 빠짐없이 몽땅 다 해주고 국가의 재원과 지원이 100%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소비의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다. 소비의 영역에서 빠지면 국민은 소비처의 선택마저 할 수 없게 된다. 

동네 의원을 가든 종합병원을 가든 국민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양방이나 한방의료의 선택권도 없어지면서 동시에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률적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투약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국민의료보험을 하고 있어도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도 대다수 국민은 보건의료의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 입김은 더 강해지게 된다. 소비자단체는 이 강한 힘을 상징적으로 운용하는 모임이다. 

전문성 압도하는 소비자단체의 지식파워
그런데 약사회는 몇 번의 컬럼을 통해 필자가 계속 외쳤지만 소비자단체와의 교류가 그리 활발하다고 보지는 못할 것이다. 물밑접촉이야 다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두 개 단체의 관계자를 아는 정도다. 소비자단체의 전문성은 웬만한 직능단체도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 3세대 소비자단체의 지식 파워인 것이다. 국민을 알고 국민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소비자단체에 대한 접근력과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향후 수년간 새 정부 시대의 보건의료의 파고를 헤쳐 나아가는 한편 무수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추월의 힘'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추월의 시대 시즌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즌에는 지방자치와 약사(藥事)편이 전개됩니다.>

※본 기고는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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