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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심만큼 지역 약사직능 달라질 수 있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지방자치와 약사(藥事) -上-

2022-04-25 12:00:25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6월 1일은 지방자치선거(약칭하여 '지선')의 날이다.

그러니 5월은 각 정당이 '지선'에 올인하는 달이기도 하다.

올해로 민선 8기를 바라보는 선거이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경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선'을 바라보는 정계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지선'의 중요성
그만큼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전환되거나 이양된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약사사회의 관심도는 의외로 적거나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있다고 해 보았자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약사) 가족들이 더 많이 당선되나"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정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약사는 법적 존재이다. 면허를 따는 국가시험부터 사회로 진출해 면허를 사용하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법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법으로 보장 받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법에 의한 책임과 의무도 크다.

이런 점에서 약사는 법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대한약사회라는 중앙회는 입법에 남다른 열의를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부나 분회 단위 약사회는 무엇에 눈을 돌려야 할까? 지방자치에도 조례와 규칙이라는 나름의 법에 준하는 규범이 있다.

지부와 분회가 심혈을 기울여 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 발의와 제정 그리고 단체장의 단독권한이 발동하는 규칙의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지역사회의 공익시설물
그 이유는 약국이라는, 지역 사회 안에서 주민 속에서 활동하는 기초 보건의료로서의 공익적 시설물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업무에 대해 일정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역보건소가 있으며 약사-약국의 활동과 사고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개입할 권한이 있는 자치경찰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범주의 규범 영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말한 것으로 되돌아가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더 큰 안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는 지선 자체에 신경을 쓰거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지역 약사사회가 발언권을 행사하는 방법론을 강구하는 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약사의 권익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헤아릴 것들이 많지만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듯 지역 약사사회가 찾아보고 누리게 할 약사-약국의 권익은 꽤 많다고 본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이 약사와 약국으로부터 더 좋은 양질의 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커뮤니티케어'의 붐을 타고 약사들이 주도하는 유관 학회까지 생겨난 것으로 알지만 이런 학회의 논리 개발 역량도 바로 이처럼 지역사회의 조례와 규범 연구를 통한 약사직능의 활용 가능성을 묻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해야 할 지역복지에 개입을
외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조례나 규칙의 제정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 주민발의가 적은 상황을 들 수 있는데 이 주민발의도 지역 약사사회가 주도하여 이룰 수 있는 것도 얼마든 가능하리라 본다. 문제는 "안 될 것이다"는 예단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캐낼 수 있는 것은 다 캐내야 한다는 열정과 노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조례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발효되며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법적 상황 즉, 재판이 요구된다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의 경계 단계까지 조례를 확대-확장하려는 생각도 가져 봄직하다.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연구 여하에 따라 적고 많음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복지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본 기고는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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