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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브로커(컨설팅)와 수수료 <1>

법무법인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1-04-05 12:00:49 주혜성 기자 주혜성 기자 hsjoo@kpanews.co.kr

요즘은 약국을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 약국점포를 찾아야하나 하고 고민하다 브로커들을 통해 구하시는 경우도 많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브로커들에게 컨설팅비라고하며 거액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건을 해보면 자신을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약사와 약사, 약사와 임대인 연결 등 약국자리 소개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단순 중개행위(브로커)에 그치는 이러한 문제는 근원적으로는 정보의 불균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약국을 개설하려고 할 때나 매도하려고 할때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자격도 지식도 책임도 질 생각이 없는 브로커를 통한다. 

그리고 매도인들은 비싼 가격에 매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협상을 브로커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있었던 예를 들면 약사님에게 '일산'이라고 소개를 한 뒤에 정확한 자리 정보를 알고 싶으면 계약서를 쓰고 선입금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선입금하고 약사님이 자리 정보를 듣고 보니 파주를 지나서였다. 약사님은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몇백만원을 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기에는 겁부터나서 포기해버리셨다. (선입금은 위험하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약사님들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100개중 10개미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제를 숨기고 거래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약사님은 100명중에 1명미만일 것 이다. 

즉, 약사님들끼리 서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거래만 된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확률 뒤에 숨어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좋은 컨설팅이라고 할 수 없다. 당장 누가하더라도 사고는 90%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나중에 소송에 가면 자기는 중개만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했다고 주장하며 비용을 반환거부한다. 

주로 자기들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①약국처방전 분석, ②권리금 협의 ③개설등록 안내 등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중개행위의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칼럼을 통해 나도 브로커들이 하는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칼럼에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위 표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브로커들이 하는 행위가 자리소개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나도 지금 구독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준 것이다. 

중개행위를 하는 브로커들은 진짜 분석을 잘하는 컨설턴트가 되던지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을 지고 소개를 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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