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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브로커(컨설팅)와 수수료 <2>

법무법인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1-04-19 12:00:08 주혜성 기자 주혜성 기자 hsjoo@kpanews.co.kr

지난 주에 브로커들이 하는 업무와 컨설턴트가 하는 업무에 대해 말씀드려보았다. 

이어서 브로커들이 약국개설을 하면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업무를 더 해보고자 한다.

1. 약국개설신고
약국개설은 보건소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는 하지만 관련서류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존재한다. 업무 처리기간은 7일이다.



현재는 약사법 개정으로 개설자만 변경하는 경우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설등록 이후에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심평원에 요양기관현황신고를 완료해야한다고 친절히 기재돼있다. 

2.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개설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되며 관련서류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존재한다. 업무처리기간은 7일이다.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하고 확인서까지 받고 있다. 

3. 요양기관현황신고
지역 심평원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쉽게 개설 신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됐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개설신고할 수 있다. (https://www.hurb.or.kr/)


4.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관련(차후에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클수록 사전에 계약서와 특약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 없이 특약사항을 브로커 등이 작성해온대로 또는 편히 생각대로 적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글 등에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양식이 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야한다면 가능하면 이 표준계약서에 특약만 추가하시는 것이 무난하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특약을 쓰실때에는 원하는 바, 걱정되는 바를 쉽게 풀어서 길게 쓰도록 말씀드리고 싶다.

5. 기타
약국을 개설하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나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카드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미리 카드 발급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 등록증은 임대차계약서와 약사면허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위의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설관련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 같다. 

다시 말해도 약국개설은 시간만 조금 들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인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브로커들은 위에 설명한 업무를 대신 다녀오는 심부름조차 몇 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저에게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나면 결국 단순 소개비용을 컨설팅비용이라고 하며 용역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컨설팅이든 용역이든 계약서를 보더라도 약국점포 소개이외에 해줄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나의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다. 그래도 약사님들은 여전히 브로커들이 없으면 약국을 구하기 힘들다고 말하신다. 

약국 매물에 대한 중개, 소개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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