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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브로커(컨설팅)와 수수료 <3>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1-05-03 12:00:47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최근 브로커와 지원금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연속된 보도를 보고 제도개선을 복지부에서는 약속하고 의견표명을 했으나 구체화된 내용은 없이 이대로 조용히 사그러들까 걱정된다. 

약사로서 참으로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꺼내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겠다.

관련하여 케이스는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아래는 내가 상담하고 진행한 사건에 따른 사견이라는 점을 밝힌다.


잠시 생각만 해도 이정도다. 문제가 심각한 상담한 케이스들은 수두룩하다.

브로커가 지원금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브로커들이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브로커도 이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사의 지원금으로 자신들이 자리를 소개해 소개비를 받는다. 게다가 지원금에서도 일부 이익을 보기도 한다. 

병원이 입점하는데 지원금을 주었다면 그 지원금을 받은 병원의 처방전이 지원금을 준 약국에 오게 될 것이라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다. 

약국입장에서도 지원금을 받은 병원이 처방전을 다른 약국으로 보낸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피해약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금이라고 찍어서 의사계좌에 직접 입금했다면 적어도 의사가 발뺌하거나 브로커가 중간에 가로채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말을 내가 하지 않도록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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