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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의약품과 판매목적 <1>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1-06-07 12:00:41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최근 상담하는 케이스 중에 행정조사시에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이 조제실이나 매대에서 발견돼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반품을 하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판매하려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보건소나 수사기관, 법원에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조사와 조치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어떻게 조사를 준비해야하는 것일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관련법령

법문을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이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이라고 한다)
② 판매 
③ 판매목적으로 
④ 저장·진열

이에 처벌받는 행위는 다음의 2가지이다.
(①+②)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①+③+④)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을 알고 판매했다면 당연히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안걸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매하시는 약사님은 안계실테니 대부분 약사님은 반품시기를 놓치고 유효기간이 경과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판매했을 것이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진열돼있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보건소와 같은 조사기관은 판매목적을 추정하고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나 현실적으로 보건소와 같은 행정청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판매목적까지 판단하고 책임지기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행정조사와 문제점
보건소와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나오면 조사시에 발견한 의약품을 사진을 찍고 확인서에 날인을 받아가고자 한다.

이때 보건소에서 ① 크게 문제될 것 없으니 서명하시면 된다 ② 행정처분은 경고정도에 불과하다 ③ 서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라는 논리로 유효기간이 경과했음 알고 판매목적으로 진열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간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 

특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수 있다는 이야기는 행정청입장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될 사안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가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법령위반 사실, 즉, 범죄사실을 알고 공무원이 눈감아줄 수 있다는 말은 믿어서도 안된다.

심지어 백지에 서명을 먼저 받아가고 나중에 내용을 채우겠다는 케이스도 있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하지않은 일에 대해는 서명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인정할 필요는 없다. 검찰, 경찰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서명하게 하지 못한다. 

약사님들이 행정조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3.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과 관련한 행정조사시 유의할 점

다음에는 어떻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판매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 할 것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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