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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의약품과 판매목적 <2>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1-06-21 12:00:46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지난 칼럼에 이어서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이 약국에 있어 행정조사 등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지, 현재 행정처분의 문제점, 어떻게 판매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1. 행정처분(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위와 같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이다.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경우는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2. 행정처분의 문제점
행정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이 법리이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매목적을 가지고 저장하거나 진열했다는 것은 고의나 과실의 문제가 아닌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돼 있는 것이다.

즉 실수로 진열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판매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매목적이 있었음은 행정청이 입증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진열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이 행정처분 자체가 다투기에는 시정명령이다 보니 체감상 구두경고라서 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소송으로 다투는 분이 나타나기 어렵다.(개인적으로는 꼭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약사들이 의뢰해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3. 진열된 의약품이 판매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가. 평소에 반품을 잘 해왔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반품증 등) 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반품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거래처의 반품규정 등) 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에 대한 자료 (조제기록부 등) 라. (나.와 유사)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이익이 크지 않음에 대한 자료(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가격 등) 마. 행정청의 확인서에 판매목적이 없었다고 기재하거나 판매목적이 있다는 내용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는 판매와 진열 모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지 모르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경우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행정조사 이후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하고 행정청에도 실수라서 봐달라는 것이 아닌 판매목적이 없었으며 행정청은 판매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약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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