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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면허의 범위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1-09-06 12:00:47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약사법상 면허 및 의약품 판매 관련 법령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약사법상 면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1. 약사법상 면허의 범위

위 법령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약사(藥師)면허는 한약을 제외하나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藥事)업무의 금지를 해제해주고 한약사면허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藥事)업무의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사업무는 국민 누구에게나 금지돼있는 것이고 약사법 상 면허로서 해제시켜주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90년대 약사법 중개정 이전의 약사면허를 부여받은 약사는 한약을 포함한 모든 약사업무가 가능하다).

약사법상 면허범위와 관련해서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시험까지 치르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약사나 한약사는 없을 것이다. 

2. 약사법상 면허의 의미와 범위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도표로 만들면 위와 같다.

3. 보건복지부의 면허범위 해석
당연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면허범위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금지된 행위에 대한 해제이기 때문에 면허범위내에서 의약품 취급(약사업무)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 약사는 한방원리에 대해 무자격자인가?
이 부분도 누군가는 질문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약사법 중개 이전에는 한약을 포함해 전체 약사업무가 약사면허의 범위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약사면허는 한약제제(韓藥製劑)에 관한 약사업무를 허하고 있다. 그리고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6호).

자격과 무자격은 면허범위로 정해진다. 

약사의 면허범위 내에는 여전히 한약제제가 포함돼 있고 한방원리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자격자이다.

5. 무면허 운전과 무면허 판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인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과 안전을 고려해 면허가 없는 자에게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하게 되는 경우 그 위험성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면허범위를 정하고 부여하는 것이다. 

운전할 줄 안다는 것이 자격이나 면허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판매할 줄 안다는 것이 어떠한 자격이나 면허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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